[법인회생] JTBC 이어 중앙그룹 5개사 무더기 회생 신청, 그룹형 회생의 실무적 이면과 관전 포인트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마스터의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그제 전해드린 JTBC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속보에 이어, 추가로 확인된 사실이 법조계와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JTBC 단독 신청이 아닌,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그룹 내 미디어·엔터테인먼트 부문 핵심 계열사 5개 법인이 동시에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신청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현재 서울회생법원은 이 5개 사건을 대형 사건 전문인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 재판부)에 일괄 배당하고, 즉시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대기업 계열사들이 이렇게 무더기로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법인회생 실무적으로 매우 정교한 계산이 깔린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 변호사의 시각에서 이번 연쇄 신청의 법리적 본질을 짚어보겠습니다.

왜 줄줄이 같이 신청했을까? 지급보증과 자금 미스매치의 덫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하나가 망하니 도미노처럼 무너지는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무가들이 보는 핵심은 계열사 간 얽히고 설킨 '지급보증'과 '자금 미스매치' 구조에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북중미 월드컵·올림픽 독점 중계권(약 1,900억 원 규모) 확보 과정에서, 지주사와 상장사인 콘텐트리중앙 등이 복잡하게 채무보증을 섰을 가능성은 99%입니다.

물론 JTBC 측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상파(KBS) 외에도 네이버와 파트너십을 맺고 디지털 중계권을 재판매하여 수백억 원 규모의 대금을 회수하는 자구책을 펼쳤습니다. 네이버가 이를 기반으로 자체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Chzzk)에서 월드컵 중계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회생 전문 변호사의 실무적 한마디:"경영진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네이버 같은 대형 플랫폼과의 확실한 재판매 계약이 있으니 안전하다'"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 투자금 대비 현금 회수 타이밍과 정산 스케줄을 정교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아무리 우량한 계약처를 확보해 두고도 당장 수백억 원의 단기 차입금을 막지 못해 부도를 맞는 흑자 도산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이번 사태가 바로 그 전형적인 실무 사례입니다."

그러나 주채무자인 JTBC가 206억 원의 전단채를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를 선언하자, 금융권의 상환 압박이 보증을 선 모회사들로 즉시 전이될 상황에 놓이게 되자 중앙 그룹은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강제집행으로 그룹 자금줄이 마비되는 법적 공백을 차단하기 위해 미리 그룹형 동시 방어막을 친 것입니다.

전문 변호사가 주목하는 법리적 관전 포인트 3가지

1. 네이버 재판매 계약과 계속기업가치의 산정

서울회생법원이 가장 먼저 들여다볼 것은 이 기업들을 살렸을 때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했을 때보다 높은지 여부입니다. 이때 네이버 계약을 통해 향후 유입될 확정적 현금흐름(매출채권)과 월드컵 중계권 자산의 가치가 핵심 평가 대상이 됩니다. 조사위원이 선임되면 네이버와의 계약 유지 가능성(회생 신청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엄격하게 저울질하여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하게 될 텐데, 이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논쟁이 예상됩니다.

2. 코스피 상장사(콘텐트리중앙)의 거래정지와 상장폐지 리스크

이번 신청 법인 중 콘텐트리중앙은 상장사인데요, 회생 신청 공시와 동시에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되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소액주주의 자금이 묶이게 되므로 사회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부는 상장 폐지를 막고 주주 가치를 일부라도 보존하기 위해, 향후 신속한 감자와 출자전환을 포함한 고난도의 회생계획안을 도출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3. 메가박스중앙과 미디어 생태계의 '쌍무계약' 쟁점

컨텐츠 제작(콘텐트리중앙)뿐만 아니라 극장 플랫폼(메가박스)까지 회생에 들어가면서 미디어 생태계 전체가 올스톱될 위기입니다. 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이들이 맺어둔 수많은 영화·드라마의'투자 계약 및 미지급 제작비 처리를 두고 분쟁이 속출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무적으로 아직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들을 쌍무계약으로 보아, 관리인이 계약을 유지할지 해지할지 결정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수 많은 외주 제작사와 창작자들의 생사를 가르게 될 것입니다.

맺음말

대기업 그룹사의 연쇄 회생 신청은 일반 중소기업 회생과는 스케일과 법리적 난이도 면에서 차원이 다른 영역입니다. 계열사 간 채권·채무 상계 문제, 공익채권의 우선순위 조율, 네이버 등 대형 거래처와의 계약 유지, 상장사 주주 보호 등 고도의 법률적 솔루션이 결합되어야만 법원의 인가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번 중앙그룹 사태는 치밀한 자금 수지 분석 없는 대형 투자가 그룹 전체를 얼마나 빠르게 잠식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법정관리 실무의 기념비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