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매출채권 가압류 취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법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마스터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법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기업들이 가장 흔하게,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게 겪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중 하나가 바로 매출채권 가압류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져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고 회생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채권자가 매출채권을 가압류 해버리면 직원의 급여는 물론 원자재 비용 등 최소한의 운영자금마저 막혀 회사가 고사 위기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 중인 레미콘 회사 법인회생 사건에서, 채권자의 가압류로 묶여 있던 총 7억 9,000만 원 규모의 매출채권 가압류를 성공적으로 취소시키고 집행해제 신청까지 완료한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 매출채권 가압류로 꽉 막힌 숨통

채무자 회사는 회생신청 전, 채권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1차 가압류(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5카단21200): 청구금액 3억 9,500만 원

2차 가압류(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5카단21266): 청구금액 3억 9,500만 원

가압류 총 합계액: 금 790,000,000원

레미콘 제조 및 납품 업체의 특성상 협동조합으로부터 받을 매출채권이 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자금줄이었는데, 이 거액의 대금이 가압류되면서 회사는 극심한 운영자금 부족에 시달렸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압류 취소의 난관 : "조사보고서 제출 전엔 불가"

저는 채무자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에 따라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기존의 가압류 등 강제집행은 중지됩니다. 하지만 '중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지는 현 상태로 멈춘다는 뜻일 뿐,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을 실제로 회수하여 운영자금으로 쓰려면 반드시 가압류 취소결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에 개시결정 직후 회생법원에 적극적으로 가압류 취소를 요청으나 재판부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가 나와서 기업의 존속가치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가압류를 취소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생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가압류를 섣불리 취소했다가 나중에 파산이라도 하게 되면 가압류 채권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재판부는 조사보고서를 확인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법률사무소 마스터의 끈질긴 조력과 성공적인 타임라인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조사위원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며, 기업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게 나올 수 있도록 회사의 재정 상태와 향후 매출 전망을 철저히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성과들이 이어졌습니다.

6월 12일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 예상대로 채무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즉 회사를 청산하는 것보다 계속 운영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도 이익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소명된 것입니다.

6월 12일 당일 채권가압류취소명령 신청서 즉시 제출: 조사보고서 내용을 확인하자마자 일초의 지체도 없이 서울회생법원에 가압류취소명령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6월 16일 : 서울회생법원의 가압류 취소결정: 재판부(서울회생법원 제15부)는 저희의 신청을 받아들여 강릉지원의 가압류 결정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가압류취소결정

향후 전망

회생법원의 취소결정문이 나왔다고 해서 제3채무자가 곧바로 돈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결정문을 들고 처음 가압류 결정을 내렸던 집행기관(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가압류 집행해제 신청'을 해야만 비로소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에 저는 어제 가압류 취소결정 정본을 첨부하여 강릉지원에 신속하게 가압류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강릉지원에서 집행해제 결정을 내리고, 이 송달문이 제3채무자인 각 레미콘조합에 송달되면 모든 족쇄가 풀리게 되고 채무자 회사는 그 동안 묶여 있던 7억 9,000만 원 규모의 매출채권을 정상적으로 회수하여, 당장 시급한 자재대금 지급 및 원활한 공장 가동을 위한 운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향후 회생계획안 인가까지의 회생절차를 훨씬 더 탄탄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맺음말

법인회생은 단순히 신청서를 내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처럼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집행 제한과 자금 압박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갈립니다. 현재 매출채권 가압류나 계좌 압류 등으로 회사 운영에 심각한 위기를 겪고 계신 대표님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회생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마스터가 회사의 숨통을 트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