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법인회생 Q@A] 13. 조세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어떻게 취급되며 회생계획인가를 받으면 면책을 받을 수도 있나요? 회생절차에서 조세등청구권이라 함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징수순위가 일반채권 보다 우선
2021.06.25[법인회생 Q@A] 채무자 회사가 소송계속 중인 채권을 누락한 채 회생을 신청하였고 채권자도 채권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경우 진행 중인 소송절차 및 향후 채권의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때 채권자목록을 작성해서 제
2021.06.10[법인회생 Q@A] 11. 자동차를 장기렌트로 빌려 이용하고 있는데, 만일 이용료를 미납한 채무가 있을 경우 미납 이용료채권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방법은 매매, 할부, 리스, 렌트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 캐피탈 회사 등을 통해 자동차를 장기로
2021.06.07[법인회생 Q@A] 10. 기계를 금융리스로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리스료를 연체한 상태에서 회생신청을 하였는데 리스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기계의 반환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회생실무에서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분야가 바로 금융리스입니다.
2021.05.11[법인회생 Q@A] 9.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기 50일 전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물건을 공급하였는데 위 물품대금채권은 공익채권으로 인정이 되나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8호의 2는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2021.05.10[법인회생 Q@A]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기존 주거래은행에 잘못 입금된 매출대금에 대해 은행이 지급정지를 하고 상계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이 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
2021.05.06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 입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법인회생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04.23[법인회생 Q@A] 7.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기존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계속되고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수계를
2021.04.15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대표 김성모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회생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03.23[법인회생 Q@A] 6. 운영난으로 인해 전기요금을 연체한 상태이고, 전기사업자는 연체된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회생신청을 하면 연체된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전기공급을 받을 수 있나요? 통상 전기사업자는 전기요금의 3기분을 연체하면 전기공급을 중단
2021.03.03[법인회생 Q@A] 5. 회생신청을 하면 기존 경영자는 경영권을 뺏기게 되나요? 회생을 고려해 본 회사 대표님들은 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법정관리를 받게 되어 경영권을 빼앗기는게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1.02.27[법인회생 Q@A] 4. 회생신청을 하면 인가를 받는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 등 강제집행을 취소시킬 수도 있나요? 먼저 회생절차의 개요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1.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