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2023년 초반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 회생법원의 촉탁에 의해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으로 자본금 증가가 법인등기부에 등록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의거하여 등록면허세부과처분을 내렸는
2024.07.22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채권자가 동산 근담보권에 기하여 유체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한 사건에서 채무자 회사를 대리하여 유체동산임의경매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4.07.19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 채권자(원고)가 소유권 내지 양도담보권을 주장하며 채무자 소유의 기계기구에 대한 유체동산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채무자(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4.07.05안녕하세요 법인회생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금형부품 제조, 판매업 법인회생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4.06.18안녕하세요 법인회생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법인회생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4.06.13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납부한 이후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자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및 회생계
2024.05.21안녕하세여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번에 포스팅했던 사건, 재도신청 후 쌍방미행쌍무계약 해제권 선택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청구 사건의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내려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4.05.20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금융리스채권자가 리스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05.14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포괄적금지명령이 내려진 경우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01.02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전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법인회생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11.29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자가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하였으나 패소하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관리인은 이의의 소에서 소요된 변호사보수 이외에 채권조사확정재판에
2023.11.07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실권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추후 보완신고 기간 1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추후 보완신고를 하지 않은 대여금 채권이 실권되는지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
2023.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