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연대보증을 한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장래 구상금채권을 신고하지 않고 관리인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진 경우 장래 구상금 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에
2023.11.03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회생 회생계획인가를 받고 회생절차종결 후 회생계획을 수행 중에 있는 채무자 회사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해 채권자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의경매신청을 한 사안에서 채무자 회사의 구제방법에 대해 알
2023.10.23안녕하세요 법인회생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과점주주인 2차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조세채권의 법적성격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10.17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법인회생 신청을 하여 회생계획인가를 받고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회생회사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채권자의 유형은 통상 1)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아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남아 있는 채권자, 2)
2023.10.05안녕하세요 법인회생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회생신청을 한 채무자 중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 전에 이미 3개월 분 이상의 전기요금을 연체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단전조치통보를 받거나이미 단전이 되어 3개월분 전기요금 상당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전기공급을 재개하겠다는 경우가
2023.09.28안녕하세요 법인회생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전지방법원에서 법인회생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은 농업회사법인 법인회생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09.05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시 자본금증가에 대한 등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07.20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계획상 출자전환시 신주발행가액과 주식 시가 간의 차액을 출자전환으로 볼 것인지(일부 하급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6구합9876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
2023.07.18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 해당주식을 무상소각하기로 정하자 출자전환된 회생채권자는 세무서에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하여 세액공제를 받았고 그 후 세무서는 대손
2023.07.08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관에서 '회사정리법에 따른 회사정리'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대표자가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 효력과 불복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06.17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기업이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 변제를 위해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을 하여 자본금 증가에 관한 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06.16안녕하세요 법인회생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지고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었지만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한 포괄적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