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이후 주채무자가 변제를 한 경우 잔존 현금변제 및 출자전화의 범위에 관하여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06.05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인 주채무자가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경우 연대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동일함)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에 대해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
2023.05.25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18부(재판장 정준영)에서 나온 "쌍방미이행쌍무계약의 경우 도산해제조항의 효력"에 관한 판결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05.19코로나19 당시 2030세대가 골프에 입문하면서 골프의류시장이 호황을 누렸었는데요 최근에는 금리인상, 주가하락, 경기침체로 인하여 골프인구가 감소하면서 불황을 겪고 있고
2023.05.03안녕하세요 법인회생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최근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에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어 있던 채권자가 갑자기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가 있는데요. 위와 같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아 회생계획안에 반
2023.04.07안녕하세요 법인회생전문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세제, 섬유유연제 제조회사 간이회생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02.14안녕하세요 법인회생전문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절차폐지결정 이후 견련파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02.09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 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설공제조합 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출자증권을 담보(질권설정)로 하여 융자를 해 주었는데, 조합원이 회생신청을 하자 조합원에 대한 융자금채권과 출자증권취득대금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한 경우 과연 부인권
2022.12.09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취소송 항소심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채권자를 수계하여 부인소송으로 변경하였는데 상고심 계속 중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어떤 판결이 내려
2022.11.14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 회사의 법인회생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2.11.11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양수인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즉 만일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실권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11.07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담보권자인 금융리스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이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리스목적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