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이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경기 둔화와 고금리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대표님과 개인사업자분들 사이에서 간이회생에 대한 관심과 검색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회생 대비 절차와 비용 부담을 낮춘 간이회생 제도의 핵심 내용과 실무적인 예납금 기준을 완벽히 정리했습니다.
간이회생이란?
간이회생은 자금난에 처한 소기업과 자영업자로 하여금 저렴한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신설된 제도입니다.
● 신청 요건: 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기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근로소득자는 안 됨)
● 경영권 유지: 대표자 관리인 유지(DIP) 제도를 통해 사업을 계속 운영하며 채무를 조정
● 신청 대상: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
일반회생 vs 간이회생 비교
간이회생 진행 절차 및 주의사항
● 사전 준비: 최근 3년 치 재무제표, 채권자 목록, 자금수지 추정표 작성, 대략적인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 산정
●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 후 약 1주일 내 결정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 중지, 금지)
● 예납금 납부 및 개시결정: 법원이 지정한 예납금을 기한 내 납부 (관할 법원별 기준 차이 사전 확인 필요)
● 채권자목록 제출, 채권신고, 시부인표 제출: 채권자 채권액을 확정하는 절차(이의시 채권조사확정재판 진행)
● 조사보고서 제출: 청산가치산정 및 계속기업가치 산정(회생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절차)
● 회생계획안 제출 및 관계인집회: 인가여부를 결정 짓는 절차(채권자 동의 요건 충족 후 인가 결정, 종결)
자주 묻는 질문(F&Q)
Q. 법원마다 예납금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대전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은 예납금 납부기준에 관하여 동일한 실무준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대구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은 회사의 자산/부채 규모에 따라 예납금 산정 금액을 달리하는 준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 수원, 대전, 광주회생법원 간이회생 예납금 기준]
[대구, 부산회생법원 예납금 기준]
Q. 일반회생은 법인도 가능한가요?
일반회생은 개인회생절차 대상이 아닌 개인채무자, 즉 담보채무 15억원 또는 무담보채무 10억원 초과 급여소득자와 부채 50억원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법인은 일반회생이 아니고, 부채의 종류에 관계없이 부채규모가 50억원을 초과하면 법인회생, 50억원 이하이면 간이회생 대상입니다.
참고로 개인채무자는 부채규모와 소득의 종류에 따라 개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으로 구분됩니다.
Q. 간이회생 절차는 일반회생이나 법인회생 절차에 비해 시간이 적게 드나요?
간이회생이란 단어만 놓고 보면 일반회생이나 법인회생 절차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 되어 시간이 적게 드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절차의 간소화와 실제 사건 진행기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국 채무관계의 복잡성, 자산, 부채 규모, 채권자 수, 채권조사, 조사보고서 제출, 회생계획안 작성 및 인가 과정 등에 따라 기간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Q. 간이회생 절차에서도 CRO 필수적으로 선임 하나요?
법인회생은 공정성과 자금 관리를 위해 CRO 선임이 거의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반면, 간이회생의 경우 사안이 단순하고 채무 규모가 작은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CRO를 선임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