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법인파산] 회사가 회생·파산하면 직원 임금과 퇴직금은? 2026년 대지급금 최대 3,150만 원 확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법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마스터 대표변호사 김성모입니다.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을 검토하는 대표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 중 하나는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더라도 직원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만큼은 지급하고 싶지만, 이미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체불임금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밀린 임금도 회생계획에 따라 나누어 지급할 수 있나요?"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직원들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회사에 돈이 전혀 없다면 직원들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모두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일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8월 20일부터는 도산대지급금의 보호범위가 확대되어, 회사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근로자 보호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오늘은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에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확대된 대지급금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

법인회생절차에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공익채권에 해당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채권은 일반 회생채권과 달리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으며,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발생한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금융채무처럼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하거나 장기간 분할변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근로자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이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근로자들의 임금은 계속 발생하므로, 회사는 기존 체불임금뿐 아니라 향후 지급해야 할 인건비까지 고려하여 회생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2. 공익채권이라면 임금과 퇴직금을 즉시 지급해야 할까?

공익채권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되지만, 회사에 지급할 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즉시 전액을 지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회사는 이미 운영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직원 수가 많거나 임금체불 기간이 길다면 체불임금과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생절차를 준비할 때에는 금융기관 대출이나 거래처 미지급금뿐 아니라 체불임금과 퇴직금, 향후 발생할 인건비를 포함하여 자금수지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회생절차 개시 이후 정상적인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계속적인 근무가 필요한 만큼, 임금 지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공익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자금 상황과 관계없이 반드시 즉시 전액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체불임금의 지급계획과 대지급금 활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직원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

법인파산절차에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재단채권에 해당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는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단채권은 일반 파산채권과 달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며,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일반 거래처의 물품대금이나 금융기관 대출금과 달리 우선적으로 보호됩니다.

다만, 법인파산에서는 회사의 재산을 환가하여 마련한 파산재단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파산재단에 충분한 재산이 없다면 근로자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파산재단이 재단채권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477조에 따른 안분변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인파산에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되지만, 실제 지급 가능 금액은 파산재단의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의 임금·퇴직금 처리 차이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은 절차의 목적과 진행방법이 다르지만,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일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채권이라는 것과 실제로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5.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 보호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회사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의 일부를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2026년 8월 20일부터는 도산대지급금의 보호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① 체불임금 보호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종전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가 도산대지급금의 주요 보호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8월 20일부터는 최종 6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까지 보호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산대지급금의 최대 지급한도도 기존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의 임금이 5개월 동안 체불되었다면 종전에는 최종 3개월분만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대상 기간에 해당하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최종 5개월분까지 지급 대상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가 3,1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금액은 근로자의 체불임금과 퇴직급여의 규모, 퇴직 당시 연령별 상한액, 지급 대상 기간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확대된 보호범위가 적용되는지는 개정법령의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법인회생·법인파산을 신청하면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

도산대지급금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 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단순히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도산대지급금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근로자의 퇴직 시기와 신청기한, 사업주의 사업기간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간이대지급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도산대지급금과 별도로 간이대지급금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반드시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어야만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고용노동관서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등을 통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근로자의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1,000만 원이며, 임금 등과 퇴직급여 등에 각각 700만 원의 항목별 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은 동일한 체불액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이미 지급받은 금액과 남아 있는 체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④ 대지급금이 지급되면 회사의 임금채무는 없어질까?

대지급금이 지급되면 근로자는 국가로부터 체불임금 등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회사의 임금채무가 아무런 법률적 처리 없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는 대지급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 등을 대위하여 행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을 진행하는 회사는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하여 관련 채권을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회사의 임금채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6. 대표이사의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도 동일하게 보호될까?

여기서 대표자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이 우선적으로 보호된다고 해서 대표이사의 미지급 보수나 퇴직금도 당연히 동일한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구별되는 회사의 임원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미지급 보수채권은 일반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달리 공익채권이나 재단채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직함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해당 채권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인파산에서는 대표이사의 미지급 보수채권이 일반 파산채권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인이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후순위파산채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법인회생에서는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하는 임원의 보수는 공익채권으로 보아 지급하고 있습니다.

7. 법인회생·법인파산 신청 전 임금과 퇴직금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을 준비할 때 금융기관 대출과 거래처 미지급금만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일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되므로 절차의 진행과 자금계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법인회생에서는 체불임금과 향후 인건비를 감당하면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가 회생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에서는 파산재단의 재산 규모와 임금·퇴직금 등 재단채권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대지급금의 보호범위가 확대된 만큼, 근로자들이 해당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따른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책임은 회생이나 파산 신청만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 전부터 근로자와 협의 등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며 —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우선적으로 보호됩니다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이 일반 채무와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회생에서는 공익채권, 법인파산에서는 재단채권으로 우선 보호됩니다.

특히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의 보호범위가 확대되면서 체불임금 보호기간은 최종 6개월분으로 늘어났고, 최대 지급한도도 3,1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회사의 자금이나 파산재단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이 지연되거나 전액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지급금 제도와 체불임금 처리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마스터는 기업의 재무상황과 채권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위기로 임금과 퇴직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회생 또는 파산 신청 단계부터 근로자 채권의 처리방안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https://blog.naver.com/smk22002/223721322240

#법인회생 #법인파산 #체불임금 #퇴직금 #법인회생임금 #법인파산퇴직금 #공익채권 #재단채권 #도산대지급금 #대지급금3150만원 #임금체불 #법인회생전문변호사 #법인파산전문변호사 #도산법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