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100321&code=11171111&cp=nv[사설] 사법시험 폐지 반대론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news.kmib.co.kr
2015.06.03제4조(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① 제5조제2항의 확정일자는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②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상가건물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③
2015.06.032015. 5. 13. 시행된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법무부장관은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법무부는 2015. 5. 22.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하였습니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 보증금,차임액,임대차기간,수
2015.06.032015. 7. 1.부터 시행되는 간이회생절차에 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정 법의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 개정 법을 그대로 게시하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밑줄과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2(용
2015.06.01▣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두11550 판결 [사실관계] ○ A조합은 2006. 11. 29. 최초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07. 9. 3.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08. 6. 5.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A조합은 2010.
2015.05.29[질 문] 저는 2015. 5. 26. 11:00경 서울 양재2동 주민센터에서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운전 업체를 전화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습니다.얼마 후 대리기사가 와서 출발을 하던 중 대리기사의 부주의로 우측 문이 주차장 난간 기둥에 부딪쳐 찌그려지고 심각한 기스가 났습니다
2015.05.28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92759.html10년간 성관계 거부, ‘이혼 사유’ 될까요?관계개선 노력 안한 남편 이혼청구 소송서 패소
2015.05.26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3045&kind=AE[단독] 사법부 "司試존치 여부 논의 가능"www.lawtimes.co.kr
2015.05.18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51211077678623상가권리금 법제화, 국회 통과…회수 보장받는다 - the300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하고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법 개정안이 1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임
2015.05.12▣ 울산지방법원 2005. 4. 30.선고 2015구합77 판결 [처분의 경위] 〇 원고는 피고로부터 울산 OO-OOOOOO-OO호로 2010. 1. 26. 1종보통운전면허를, 2010. 4. 7. 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 발급받았다.〇 원고는 2014. 10. 10. 20
2015.05.09헌법재판소는 2015. 4. 30.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44조 제2항에 대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며 헌
2015.05.08서울중앙지방법원(전지원 부장판사)은 2015. 4. 29.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피싱 사기에 이용된 통장 계좌의 명의자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통장 계좌의 명의자는 실질적 이득을 얻은 것이 없고, 통장을 개설하여 사기범에게 건네 준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
201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