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질문내용] 채권자A에게 2014.06.10일 전부명령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고 7월10일 확정이 되었습니다. 채권자B에게 2014.07.02일 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여 확정전 가압류가 결정되어서 이 채권은 경합여부인지? 아니면 제3채무자 도달시점으로 소급하여
2014.08.26[질문내용] 전세금 1억 가계약 700만원8월16일 오후에A부동산이 B부동산을 연결해 전세집가계약을 하였습니다. 그과정에서 B부동산에서는 집주인과 통화가 안되니 연락이되면 계약서를 쓰자하고 저희가받은것은 700 만원을 B부동산계좌로 보낸 수기영수증만 받았습니다. 계약서나 서류가
2014.08.26[질문내용] 현재 사는 지역이 곧 재개발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사를 준비중이었는데 법원에서 온 소송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2014. 2. 27. 관할구청장이 원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고 이로 인해서 점유건물의 사용수익권을 상실해 그 점유 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201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