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은 남편이 처에게 기대하는 독실한 종교인의 생활에 어긋나는 처의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과 부부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문제를 둘러싼 다툼, 처의 남편에 대한 지나친 의심, 남편이 집을 나간 직후 남편의 동의 없이 남편이 모르는 남성을 신혼집에 불러들여 동
2014.09.24서울가정법원은 “10여년 이상 성관계가 없었음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시도하거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감정적·육체적으로 처를 냉대하고, 평소 자신이 느끼는 스트레스와 감정을 표현하는 데 미숙하여 처에 대한 불만을 마
2014.09.241. 의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
2014.09.22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4.09.22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외에 이주정착금도 지급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바 있습니다. 이에 관한 명시적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종래 도시재개발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은 “도시재개발법(2002.
2014.09.221. 개요 일반적으로 조세 등 청구권은 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과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 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말한다.조세 등의 청구권도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것인 한 회생채
2014.09.191. 의의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과 법에서 정하는 회생절차 개시 후에 생기는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한다. 회생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가 가능하고 그 이외의 소멸하게 할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 요건 가.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 채무
2014.09.181. 의의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양육비채무자의 자력이 변동되는 경우 양육비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고, 특히 양육비채무자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 등인 경우에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그 대안으로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2
2014.09.181. 의의 담보제공명령 불이행시 제재 중 하나로서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4항). 2. 요 건 가. 당사자
2014.09.18[질 문] 어머니의 파산신청 가능여부를 알기위해 문의드립니다아버지의 채무로 인해 지인분들께 변제를 해드리기위해서 채무가 생겼습니다10년이 넘은 채무이고 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태입니다현재 61세가 돼셨고요 경제활동은 하지 않고계십니다 1. 개인파산을 위해서 주민등록말소를 살리려고하는
2014.09.181. 계속적 공급계약 채무자에 대하여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변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법 제122조 제1항).따라서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에 전
2014.09.17소 장 원 고 0 0 0(111111-1111111) 등록기준지: 주소: 피 고 0 0 0(111111-1111111) 등록기준지: 주소: 청 구
2014.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