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1. 보전처분의 개요 가. 의의와 종류 보전처분이란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채무자의 재산처분 금지 등 자산동결 조치, 채무자 재산의 산일방지 목적으로 채무자에 대해 내리는 처분으로서 처분금지 보전처분 및 업무제한 보전처분, 조직법상 보전처분이 있다. 일반회생에서 보전처분은 처분금지 보전처
2014.09.01[질문] 주택임대차에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얼마여야 하는지 우선변제 받은 금액은 얼마인지와 상가임대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택임대차의 최우선변제권과 상가임대차적용범위 및 최우선변제권에 관하여 표로 정리하였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임대
2014.09.01재개발정비구역 내 거주하는 주거세입자들 중 정비구역공람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및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2014.08.291. 관할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법 제3조 제1항). 다만, 채무자가 개인이거나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통상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2014.08.291. 신청권자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채무자로서 부채규모가 무담보 채무 5억 원 초과 또는 담보 채무 10억 원을 초과하는 자이다. 따라서 부채규모가 이에 이르지 못하는 개인 채무자
2014.08.29과거 모든 조합 정관에는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60일(또는 30일) 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제4항(현금청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합 정관 규정으로 인해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 중에서 분양계약체결 기간
2014.08.281. 의의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에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2. 종류 회사정리법, 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로 통합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
2014.08.28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사태로 인한 금융위기 및 부동산가격 하락, 엔고현상으로 인한 금융이자 부담의 증가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자영업자 특히 고소득 전문직종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도산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고,
2014.08.27[질문내용] 이번에 저의집에서 공장건물을 전세로 부동산에 하나 벼룩신문에 하나 이렇게 내놓았습니다.그리고 이번에 입주자가 생겨서 입주를 하게 되었는데 입주는 부동산이 아닌 벼룩신문을 통해 연결이 되어 계약을 했습니다.문제는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한게 아닌데 부동산에서 복비 원금
2014.08.27길음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발정비사업조합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498번지 일대 104,979.3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6. 25. 조합설립인가, 2012. 10. 23. 사업시행인가, 20
2014.08.27염리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45번지 일대 51,526.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08. 7. 18. 조합설립인가, 2014. 6. 13. 조합설립변경인가, 2009. 11.
2014.08.27[질문내용] 안녕하세요.
201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