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회생법원이 가압류 또는 압류취소결정을 내린 경우 후속절차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회생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내려진 가압류 또는 압류결정을 취소하기 위해 회생법원에 취소신청을 하여 취소결정을 받은 경우 후속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채권 또는 회
2016.11.15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지난 달에 M&A 컨설턴트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시험을 치렀었는데 시험에 합격하여오늘 M&A 컨설턴트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2016.11.09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는 2016. 11. 7.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영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대표 공승배 변호사에 대해 배심원단의 무죄의견[4(무죄) : 3(유죄)]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소식입니다.좀 더 자세
2016.11.08회생절차와 리스계약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회생절차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리스계약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리스계약은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나뉘는데 리스이용자의 목적이 금융에 있고 리스물건이 범용성과 전용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는 금융리스로, 리스이용자
2016.11.03시공사에 대해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 재개발조합 임원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이 조합원들에 대해 가지는 비용분담금반환채권을 대위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16.10.22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최근 법률신문을 읽다가 마음에 와 닿는 글이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바로 중용 23장인데요. <!--[endif]--> 其次는 致曲이니 曲能有誠이니 誠則形하고 形則著하고 著則明하고 明則動하고 動則變하고 變則化니 唯天下至誠이야 爲能化니라.
2016.10.21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제가 지난 2016. 9. 6.부터 2016. 10. 13.까지 사단법인 한국M&A컨설팅협회에서 주관하는 M&A컨설턴트 양성과정 교육을 받았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6시30부터 9시30까지 3시간 동안 수업(교육)을 받았는데 업무 끝나고 수업을
2016.10.20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의신청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지 여부 및 이의의 방법안녕하세요. 회생전문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최근 회생사건 진행 중에 쟁점이 되었던 중요한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
2016.10.12민사고액단독 사건 항소심 관할변경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2016. 9. 6. 공포된 개정「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사 고액단독 항소심 사물관할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개정내용소송목적의 값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2016.09.26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오늘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회사에 대해 매출채권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경우 가압류결정의 효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다. 지난 달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지금 채권신고 기간 중에 있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 매출의 대부분을
2016.09.23상계4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경과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오늘은 강북지역 재개발 현장 중에서 올해 상반기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어 이주가 시작되고 있는 상계4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추진현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사업의 개요 2. 추진경과
2016.09.22자신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설치된 타인의 컨테이너를 무단이동시킨 경우 재물손괴죄 해당여부안녕하세요 김성모 변호사입니다.살다보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오늘은 그와 관련된 사안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내 토지 위에 무단으로 컨테이
201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