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및 청구취지변경오늘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사용료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인 상태에서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의 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01.26그 동안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저의 개인적인 일상에 대해서는 한 번도 포스팅을 한 적이 없었는데요.오늘 처음으로 저의 일상의 한 면을 공개하고자 합니다.저의 닉네임인 김프로이어인데요, 로이어와 프로의 합성어 입니다.골프를 잘치는 변호사, 아니 골프를 잘 치고 싶은 변호사라는 의미로 지었어
2016.01.22채무자가 구상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는 경우에도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것은 가능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1조 본문
2016.01.21관리인의 불법행위책임그 동안 재개발 관련 사건에 집중하다 보니 회생에 관한 포스팅을 자주 못하였는데요 최근 법인회생, 일반회생 사건에 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최근 판례와 실무의 동향 등에 관하여 자주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
2016.01.19[재개발] 공유자 또는 지상권자가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산정방법주택재개발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공유자나 지상권자가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관계법령
2016.01.14이주를 마친 주거세입자가 조합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재개발사건 중 주거세입자와 관련해서는 과거에 주로 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많이 문제가 되었는데 관련 대법원 판례가 나오고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법리적인 부분은
2016.01.08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은 조합해산시 매몰비용을 부담한다? 오늘은 2015년도 재개발 하급심 판결 중 가장 핫이슈가 되었던 소위 ‘매몰비용 부담’에 관한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재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여러 구역에서 조합
2016.01.06염리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업진행 경과 오늘은 마포구 염리동 507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해 설립된 조합인 염리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추진현황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01.04양육자결정시 고려요소자녀의 양육은 부부 동시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자를 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2015.12.31택시기사 특수협박죄연말 연시를 맞아 잦은 술자리로 인해 밤늦게 귀가하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차가 끊기거나 만취상태이기 때문에 대리기사의 도움을 받거나 택시를 이용하게 됩니다. 편하기도 하고 집 앞까지 안전하게 갈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이용을 하게 되는
2015.12.30의사무능력자를 대리한 후견인의 재판상이혼청구최근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환자가 의사에 의해 공업용 유해 가스를 흡인한 후 뇌사에 빠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뇌사상태에 경우 법률적으로는 의사무능력의 상태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기도 하는 경
2015.12.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예산의 의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에서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조합의 임원이 임의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제
201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