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재개발조합설립인가 동의율 판단시기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또한
2015.12.08조합정관 조합설립인가처분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된 동의서에 포함된 ‘조합정관’ 초안의 내용이 창립총회에서 변경된 경우, 동의서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고 행정청이 그 동의서로 조합설립인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
2015.12.07불법형질변경토지 보상액토지에 대한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형질변경토지로 취급됩니다.그리고 이러한 불법형질변경토지에 대하
2015.12.05현금청산대상자가 수용재결신청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오늘은 주택재개발에서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에서 정한 청산금액 협의절차를 거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2015.12.04사법시험 2021년까지 폐지유예!최근 국회에서 사법시험존치를 골자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가 개최되는 등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여론이 뜨겁게 달아 올랐는데요, 오늘 드디어 법무부에서 2021년까지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네요.h
2015.12.04수용청구권 행정소송변호사공익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소송으로 발전하기 까지 합니다. 오늘은 이것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의 토지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
2015.12.03현금청산대상자 부작위위법확인최근 현금청산대상자가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 부동산에 대하여 현금청산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하여 조속히 재결신청을 해달라는 청구에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오늘은 이러한 부작
2015.12.03집단 따돌림으로 투신 자살한 여중생의 부모는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어제 뉴스에서는 집단 따돌림으로 투신 자살한 여중생 사건이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오늘은 그 사건의 간략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법리적으로 부모는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2015.12.02사업시행계획무효 원고적격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을 소송을 통해 다투려면 그 소송에 대한 원고 적격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원고적격 사유에 갖추지 못 한다면 본안판결도 받지 못하고 요건심사에서부터 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오늘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이 당연무효인
2015.12.01조합설립추진위원회 무효소송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없이 행하여지는 시장•군수의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의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참고조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①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2015.11.30조합총회의결 당사자소송최근 서울의 일대 지역에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의해 재건축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의 재산과 직접적인 연관된 문제이기에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 이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그래서 오늘은 관리처분계획에 관련된 판례 중 도
2015.11.27주택재개발 손해배상주택재개발 시 가끔 주택재개발조합이 일부 조합원들의 종전 자산 가액을 잘못 산정하여 대형평수를 산정 받아야 하는 조합원에게 소형평수 아파트를 배정 받을 조합원으로 취급하여 대형평수 아파트를 배정받을 권리를 침해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주택재개발조합이 배상하여
201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