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토지 등 소유자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하여 주목할 만한 최근 대법원 판결(2015. 6. 11. 선고 2013두15262판결)이 있어 그것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더 정확히 이야기 하자면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또는 그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2015.11.16건물철거소송 분쟁 해결은?건물이 철거된다는 것은 그냥 건물 자체를 무너트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을 해결 하고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다 건물철거와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
2015.11.12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쟁점최근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어 오늘은 그것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대법원 판례의 쟁점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의한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에 앞서, 정관 등이
2015.11.12아파트하자보수 분쟁 시 소송에는?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 등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이나 침하, 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다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그 아파트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아파트하자보수 등의 문제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2015.11.11[주택재개발] 현금청산자에 대한 수용재결절차와 관련한 제문제주택재건축과 달리 주택재개발은 수용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재개발 현장에서는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수용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오늘은 현금청산자에 대한 수용절차와 관련하여 제문제에 대
2015.11.10법률사무소 사무장에 대한 성과급 지급약정은 무효?변호사법 제34조는 변호사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
2015.11.09정비계획수립절차와 실무쟁점오늘은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수립하는 정비계획과 관련하여살펴보겠습니다.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의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
2015.11.07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주택재건축은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분야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먼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주택재건축 사업의 시행을 목
2015.11.06재건축절차 분쟁 발생 시에는요즘 뉴스나 신문을 보면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택 재건축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이 받아야 할 현금청산 금액이 정해졌다면 이후에 사업계획이 확장되거나 변경되었어도 현금청산 대금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없다는
2015.11.05관리처분계획총회결의에 대한 쟁송방법 도시정비법최근 많은 분들이 도시정비법과 관련해 문의를 주시고 있는데요,오늘은 도시정비법 관련 소송 중에서도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결의에 하자가 있어 이에 대해 다투고자 할 경우 소송의 형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은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2015.11.05재건축절차 반대, 사업자부가가치세 부담은?최근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임대사업 등을 하는 사업자의 건축물에 대해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 무조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하는 법률사항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사안이 있었습니다.해당 법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
2015.11.04재개발 현금청산 행정법원관할최근 서울고등법원 민사20부는 서울 영등포구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에 분양신청을 했던 토지소유자 A씨가 적법하게 분양신청을 철회했으므로 현금으로 청산해달라며 신길 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청산금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94843)에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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