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최근 대전지방법원은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자신이 기르는 개의 목줄을 매지 않은 채 데리고 가던 중 애완견이 지나가던 행인의 종아리를 문 사안에서 "공공장소에서 애완견을 동반할 경우 목줄을 묶어 애완견으로 하역므 타인을 공격하지 못하게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애완견의 주인
2015.03.17[질 문] 저는 경기도 성남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건물주와 2013년 5월 20일에 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300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제 임대차기간이 거의 다가와 재계약을 논의하려고 하는데요, 임대인은 월세 100만원(33%) 인상
2015.03.17[질 문]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최근 이사를 해야 해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알아 보고 있는데 공인중개사가 보증금 2억 3천만 원에 주택 전세가 나왔다고 알려 주어 중개수수료를 물어 보니 7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제가 궁금하여 서울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표를
2015.03.16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청 구 인 김 갑 동(710000-1000000)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10-2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의 아들 청구인의 대리인 법무
2015.03.16최근 대법원은 북아현1의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주거이전비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 조합이 현금청산시점(협의매도일)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에 대해 상계하겠다는 항변을 기각한 원심판결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14.12.24.
2015.03.13최근 부산지방법원은 금곡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최소 및 사업시행인가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조합해산신청에 대한 동의서의 작성동기의 착오는 동의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함에 고려대상이 아니고, 조합 설립인가 취소에 대한 도시정비법 제1
2015.03.121. 강릉지원의 관할권 인정[2015. 1. 16. 시행] 제3조(재판관할) ⑨ 1항에도 불구하고 제579조제1호에 따른 개인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 그 개인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춘천지방법원
2015.03.11[질 문] 얼마 전 제가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공인중개사에게 매물로 내 놓았습니다.당시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한 바에 따르면 매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그리고 최근 공인중개사가 매수자를 소개하여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가계약금 100만
2015.03.11[질 문] 오늘 채권추심회사에서 추심전화를 받았습니다.알고 보니 예전 거래처가 저이 예전 주소지인 형의 주소지로 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형수가 송달을 받고 저에게 알려 주지 않고 버려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난 것이었습니다.저는 6년 전에 결혼하면서 현 주소지로
2015.03.10[질 문] 얼마 전 경찰에서 해킹된 계좌를 사용해서 광고를 하다가 걸려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벌금 200만 원 약식기소 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제가 별다른 직업도 없고 소득도 없어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부담이 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
2015.03.10이달 23일부터 경매신청, 채권압류, 개명신청 등에 대해서도 전자소송이 확대 시행됩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1532&kind=AA01대법원, 경매·채권압류도 전자소송 시행대법원, 경매·채권압류도
2015.03.06[질 문] 저는 얼마 전 피싱사기를 당하여 제 돈을 이체해 간 통장 주인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수사 후 검찰청으로 인계되었고, 현재 법원으로 인계되어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피의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라는 죄명입니다. 공판일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제가 피해
201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