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법관 임용자 명단공개에 관한 성명서

술 취해 필름 끊긴 상태에 있는 여성과 성관계한 경우 준강간죄 성립 여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하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술에 취해 필림이 끊긴 상태에 있는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더라도 여성이 당시 심실상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의식있는 상태에서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 배임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면책되는지 여부

[질 문]A는 2014. 1. 5. B에 대한 배임죄(피해액 1억 원)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 위 손해배상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 변]1. 관계법령[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

장기간 별거하면서 혼인의 실체가 해소된 채 법률혼관계가 형식적으로만 이어져 온 부부사례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1972. 11. 2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딸 설CC, 설DD, 아들 설EE를 두었다.○ 원고와 피고는 1995년경부터 부부관계를 하지 아니하고 식사도 따로 하는 등 한 집에서 남남처럼 지냈다.○ 원고는 2010. 3. 3.경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성명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명단(일부)

2015. 2. 5. 발표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명단을 보니 사법연수원 시절 지도교수님이셨던 김환수 교수님이 특허법원 부장판사로 영전하시고 행정소송법을 가르치셨던 서태환, 임상기 교수님도 서울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으로 전입하셨네요.특히 김환수 교수님은 서울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에서 3년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대법원은 2015. 2. 6.  24년 만에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안을 의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참고로 아직 개정안에 불과하고 아직 시행 중에 있는 것은 아니며 올 안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1.  

사법시험제도 유지해야하나?

2월 4일 KBS 9시 뉴스에서 사법시험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 폐지해야 하는지에 관한 리포팅이 있었고 이에 관한 설문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현재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72.5%)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24%) 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http://mn.kbs

로스쿨의 문제점과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소고

최근 사법시험 존폐와 관련된 논의가 법조계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왜 지금 과거의 유물로 폄하되던 사법시험에 대해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현행 로스쿨 제도의 도입과정과 운영과정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이후 건물인도를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사업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는지 여부

최근 염리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고)은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이후 이주를 하지 않고 명도를 거부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피고)에 대하여 명도거부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지연되었으므로 지연기간 동안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법시험 존치론 다시 힘 받는 이유

사법시험을 대체하는 로스쿨 제도의 여러 폐혜(입학전형의 불공정,불투명, 변호사시험성적의 미공개, 취업과정의 불공정 불투명, 함량 미달의 실력 등등)가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사법시험을 존치하자는 국민여론이 형성되면서 사법시험 존치를 주요골자로 하는 4개의 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

로스쿨 계속 갈 것인가?

현직 로스쿨 교수가 지적하는 로스쿨의 문제점 "로스쿨은 상속이 부를 넘어 사회적 지위의 원천이 되게 만드는 제도가 되었다"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119030007[서울신문] [열린세상] 로스쿨 계속 갈 것인가/신호영 고려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