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남편과 바람피워 가정파탄 시킨 간통녀는 간통남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자녀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8905&kind=TOTAL&page=6
2014.12.01[사 례] A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매도하려고 하였는데 마땅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B가 위 소식을 듣고 토지매수자를 알선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선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A는 토지를 급하게 매각해야 하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B
2014.12.01최근 대법원 판례가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을 설권행위로 규정한 이상 조합설립결의 등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설립요건 중 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요건은 모두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이 된다. 즉 조합설립요건은 인가처분과 등기로만 구성되고, 그 이전의 요건은 모두 인가처분의 요건으로
2014.11.28[사 례] A(남편)는 B(처)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서 생활하다 경제적인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B에게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였고 그 무렵부터 A와 B는 별거를 시작하였다.B는 2008년경 A를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11.28[사 례] A,B,C는 D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10여 년간 근무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경기악화로 인하여 부도가 나고 결국 D회사는 2012. 3. 1. 파산선고를 받기에 이르렀다.A,B,C는 D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까지 각 5,000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
2014.11.27일상생활에서 아파트 매매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이 이루어지고 계약서도 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표준양식에 기입하는 형태로서 작성되는 것이 보통인데 매매계약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추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권고하는 아래와 같은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4.11.25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1125000368&md=20141125150710_BK[김성모 변호사의 법정칼럼]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의해 실권된 조세채권에 관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에 내린 부과처분은 무효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사태
2014.11.251. 의의 및 진행순서 제3회 관계인집회는 심리를 마친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이다(법 제232조). 통상 제2회관계인집회와 같은 날 진행한다.집회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재판장의 제3회 관계인집회의 개최선언→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의 진
2014.11.211. 학 설 조합설립인가에 관하여 학설은 인가요건 외에도 등기라는 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는 기본행위인 조합설립행위(정관작성행위)에서 나오는 것이고 관할행정청의 인가처분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종합하면 인가는 보충행
2014.11.20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재개발조합이 법무사사무소 사무장과 등기 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 4억여 원을 지급하였으나 사무장이 돈을 빼돌려 유용하자 법무사를 상대로 수임료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비록 사무장이 법무사자격증, 등록증 사본, 법무사명의의 도장, 통장
2014.11.19[사 례] A녀는 남편, 아들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아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다가 맞은 편에서 오는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를 피하려다 자동차가 전복당하는 사고를 당하여 둘 다 사망하였다. 남편의 부모님이 모두 생존해 계실 경우 남편 명의의 부동
2014.11.181. 정비사업조합의 의의 정비사업조합이란 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추진위원회가 설립한 토지등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즉 정비사업구역 안의 노후 ‧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