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2014년도 최저생계비】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보건복지부603,4031,027,4171,329,1181,630,8201,932,5222,234,223회생·파산905,1041,541,1261,993,6772,449,2302,898,7833,351,335
2014.11.18▣ 판결 요지국제결혼 중개업자가 맞선 전 이용자 및 상대방에 대한 신상정보 제공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통역서비스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3가단235198 판결) ▣ 사건 경위 ○ 원고는
2014.11.18[사안의 개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와 토지매입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각각 제기하여 1심에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소외 회사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및 ‘피고는 토지매입대금 반환으로 소외 회사에게 31억 9,790만 원
2014.11.182014. 11. 17. 자로 심석중학교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2014.11.17제2회 관계인집회(법률상 용어는 아니고 실무상 제1회 관계인집회와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임)는 제출된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이다(법 제224조 본문). 다만, 서면 결의에 부치는 때에는 제2회 관계인집회를 소집하지 않는다.법원은 집회에서 회생계획안 제출자로 하여금 회생
2014.11.17[사 례] A는 B와 동업으로 사업을 하던 중 마음이 맞지 않아 동업관계를 탈퇴하고 B를 상대로 정산금 1억 원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A는 제1심에서 8,000만 원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B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강제집행정
2014.11.171. 의의 관리인이 이미 법원에 보고한 법 제92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 즉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법인 이사 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정의 유무, 채무
2014.11.14[사 례] A는 B에 대한 물품대금을 5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B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였다. 법원은 가압류결정을 하면서 해방공탁금을 500만 원으로 정하였다.한편 B는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진행 중 패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2014.11.142014. 11. 11. 자로 주식회사 동도종합건축사사무소의 법률고문으로 위촉되었습니다.
2014.11.131.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승인의 의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란 정비사업 초기단계의 제반업무를 준비하기 위해 구성되는 단체를 말한다. 현재 정비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며, 하나의 정비구역 안에서는 하나의 추진위원회만 존
2014.11.13[사 례] A는 2012. 3. 12.경 자신의 아들 B를 태우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B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당시 A는 C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A는 B가 C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보험금청구권 1
2014.11.13[사 례] A회사 대표이사 B는 경기악화로 인해 매출이 급락하면서 정상적이 경영이 어렵게 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기 전 예납금 2,200만 원의 납부를 명하였고 B는 이를 납부하였는데, 중소기업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