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2014. 10. 24. 자로 경기도 남양주시청 법률전문가 상담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2014.10.271. 개 요 법은 회생채권자 등의 채권신고의 불편함을 경감하고 미신고채권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실권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인이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채권자목록제출제도를 도입하였다.따라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이상 채권자가 별도로 신고
2014.10.27[사 례] A는 B를 상대로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은 1,000만 원의 현금공탁을 명하여 위 금액을 현금공탁하고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그런데 본안소송 결과 A가 패소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A가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
2014.10.27[사 례] A녀는 공무원인 B남과 30년 이상 사실혼 관계로 지내며 자녀를 낳고 가정생활을 해 오고 있던 중 B가 사망을 하게 되었다. B남에게는 법률상 배우자인 C녀가 있었는데 C녀는 그 동안 B남이 A녀와 동거하고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이 경우
2014.10.27[사 례1]A녀는 평소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한 신앙심에 매우 깊었는데, 자녀들을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우울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오히려 종교에 더 깊이 빠져들었고 이로 인해 집안 일과 자녀들마저도 제대로 돌보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다.이러한 A녀의 과도한 신앙생활은 이혼사유가 되는
2014.10.241. 의의 통상 리스계약에는 장래 리스이용자(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지급정지,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파산신청 등 도산에 이르는 일정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리스회사에 계약의 해제․해지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거나 또는 계약이 당연 해제․해지되는
2014.10.24[사 례] 최근 A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웹툰을 게재하였는데, 이 웹툰이 페이스북 이용자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면서 조회수가 급증하자 배너광고를 하고 싶다는 광고주까지 생기게 되었다.그러자 B,C녀는 A녀가 게재하고 있는 웹툰이 자신들이 과거 다른 포털사이트에 게재하였던 웹툰과
2014.10.24[사 례] A남은 B녀와 혼인하여 혼인생활을 계속하던 중 C녀를 만나 교재하다가 간통을 하게 되었는데 B녀에게 이 사실이 발각되었다. A남은 다시는 C녀를 만나지 않겠다고 용서를 구하였고 B녀가 이를 받아들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였다.그러던 중 B녀는 A남이 또
2014.10.23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대상자로서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자에 대하여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와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2014.10.22[사 례] A녀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 B남을 만나 교제하던 중 동거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B남의 배우자는 B남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그와 별도로 B남의 배우자와 자녀가 A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경
2014.10.22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거세입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을 하지 않거나 조합이 임의로 산정한 금액을 변제공탁함으로써 건물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실무적으로 문제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9조 제6항 본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2014.10.21조합이 현금청산자에게 현금청산자가 되기 전까지의 정비사업비 등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위 정비사업비 등을 공제하고 청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가 실무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고, 실제 건물인도를 거부하는 청산자들에 대하여 조합이 정비사업비 분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발생
2014.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