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집행정지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 사건명 신청인성명주소피신청인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소명 방법 「행정심판법」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집행정지를
2014.11.041. 조사의 의의 ․ 주체 ․ 대상 등 가. 조사의 의의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존부, 내용과 원인, 의결권액 등의 진실여부를 검토․확정하는 과정이다. 실무에서는 주로 관리인이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내용을 시인하거나 부인(법문언상으로
2014.11.031. 신고의 추후보완 가. 추후 보완이 가능한 시기 회생채권자 등이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추후 보완신고를 할 수 있다(법 제152조 제1항, 규칙 제57조 제1,2항). 위 기간은 불변
2014.10.30【염리2구역 주거세입자보상금 산정 내역】 <주거이전비 내역> 번호원고명세대원수주거이전비(세대원수별 기준금액×4개월)1깁갑동11,553,112원6,212,448원2김을동22,275,557원9,102,228원3김병동32,961,394원11,845,576원4김정동43,516,0
2014.10.3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8조 제1항 제4호는 종전자산가격 산정의 기준시점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종전자산가격을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시행인가가 변경된 경우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이를 둘러
2014.10.30【길음2구역 주거세입자 보상금 산정 내역】 <주거이전비 내역> 번호원고명세대원수주거이전비(세대원수별 기준금액×4개월)1깁갑동11,599,141원6,396,564원2김을동22,380,849원9,523,396원3김병동33,252,101원13,008,404원4김정동4
2014.10.30【답십리18구역 청산자 보상금 산정 내역】 <주거이전비 내역> 번호원고명세대원수주거이전비(세대원수별 기준금액×2개월)1깁갑동11,543,430원3,086,860원2김을동22,317,776원4,635,552원3김병동32,290,161원4,580,322원4김정동43,470,
2014.10.30최근 재배발사업이 진행되는 조합이 대부분 2009년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는바, 이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통인부 노임을 살펴보면 2009년 상반기 66,622원, 하반기 67,909원입니다.참고로 2014년도 보통인부 노임은 상반기 84,166원, 하반기 86,686원입니다.자세한
2014.10.30【답십리18구역 주거세입자 보상금 산정 내역】 <주거이전비 내역> 번호원고명세대원수주거이전비(세대원수별 기준금액×4개월)1깁갑동11,543,430원6,173,720원2김을동22,317,776원9,271,104원3김병동32,290,161원9,160,644원4김정
2014.10.301. 신고사항-[첨부파일 참조] 가. 회생채권자가 신고할 사항 회생채권자의 성명․주소,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번호, 각 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의 액수,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경우에는 그 뜻, 소송계속 중인 채권은 법원, 당사자, 사건명과 사건번호, 법 제11
2014.10.29[사 례] A남은 2010년경 B녀와 혼인하여 결혼생활을 하던 중 2012년경 C녀를 만나 알게 되어 사귀던 중 관계가 깊어져 2014. 1.경 1회, 2014. 2.경 2회 간통을 하다 B녀에게 발각되어 이혼소송을 제기당하였고 간통죄로 고소당하였다.
2014.10.29[사 례] 1965년 혼인신고를 한 A남과 B녀는 2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나 1982년 A남이 ○○대학교 교수로 임용되면서 주말부부로 살게 되었고 그러던 중 B녀가 1992. 1. 13. 병으로 사망하였다. 그러자 B녀의 동생으로 당시 42세의 미혼이던
201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