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 썼습니다.
[사 례] A남은 2008. 10.경부터 B녀를 만나 사귀던 중 동거를 시작하여 2013년까지 약 5년 가까이 동거를 하였다. 동거기간 중 A남과 B녀는 같은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지는 않았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양가 부모와 상견례를 하지 않았으며, 각자 동거기간 중 다른
2014.10.20[사 례] 갑은 A조합의 청산자인 을에게 금 1억 원을 빌려주고 을 명의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근저당권자이다. A조합은 청산자인 을에 대한 보상을 위해 수용재결절차를 진행하였고 갑에게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수용개시일 전까지 공탁
2014.10.201. 제도의 취지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채권인 자동채권은 파산선고시에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고(법 제425조), 파산절차 진행 중에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으며(법 제416조), 파산채권이 파산선고시에 해제조건부 채권인 경우 뿐만 아니라 비금전채권인 경우에도
2014.10.17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시행 2012.12.2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90호, 2012.12.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3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2014.10.16○○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① 이 주택재건축/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명칭은 ○○○ 주택재건축/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② 추진위원회가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2014.10.16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시행 2012.8.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59호, 2012.8.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2-2110-8272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
2014.10.16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입니다.[첨부파일 참조]
2014.10.16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설립승인신청서, 조합설립인가신청서, 조합설립동의서, 사업시행인가신청서,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서 양식을 첨부와 같이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처리기한30일사업구분□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
2014.10.16[사 례] 갑은 1993. 10. 3.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였는데, 당시 건물에 대해 갑 명의의 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아 대지에 대해서만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그 후 갑은 2000. 2. 1.경 사망하고 그의 상속인
2014.10.161. 의의 회생절차 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법 제70조). 2. 환취권의 기초가 되는 권리 가. 소유권 기타의 권리 소유권, 점유권, 채권적청구권(예: 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목적
2014.10.15[사실관계] 회생채무자 A는 2011. 6. 1. B로부터 대구 동구 지상빌딩 중 지하 1층 일부, 2층 신관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요양병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임대차기간 2011. 6. 1.부터 2016. 5. 31.까지, 임대차보증금 3억원, 차임 월 2,
2014.10.15[사 례] A는 2010년 보험에 가입해 주겠다며 어니니에게 백지를 주며 서명·날인을 받았다. 그 후 A는 그 종이로 어머니가 자신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어머니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어머니는 A를 소송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검사
2014.10.15